보금자리 광풍을 생각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순 형(과천시민)

요즈음 과천에 부는 ‘시장 소환’요구의 광풍을 드려다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지식정보타운과 함께 건설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개 집값 하락을 빌미로 하고 있고, 덧붙여 환경파괴,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를 든다. 또한 재개발이 지연되어 그 동안 새 집에 입주할 꿈에 부풀어 참고 살았던 저층 아파트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워낙 반대가 거세져 시장 소환을 위한 연판장을 돌리는 지경이 되니 당초 9,600세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절반으로 줄여 4,800세대만 짓도록 결정한 모양이다.

한밤중에 집집마다 방문하여 시장 소환 연판장에 서명을 받는 무리수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은 집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양이라는 자괴감마저 들고, “여기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 집값 떨어져요. 그래도 좋아요?” 하며 부추기니 분통터져 서명한 사람들이 부지기 숫자일 것이다.

집값은 유사한 크기의 집을 놓고 비교할 일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은 결정된다. 평형이 소형이고 임대주택 위주인 보금자리주택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이 기존의 값비싸고 큰 평형 위주의 과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폭락시킬 것이라는 선동은 과장이 아닐까 한다.

기존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도 무리가 많다. 이미 1, 6, 7, 9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모든 재건축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슨 근거일까 의심스럽다.

환경파괴에 대한 논리만 해도 그렇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면 마치 공장지대로 변하는 것처럼 말하고,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 인구가 폭증하여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개발의 용적률이 220%가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당연히 교통량이 증가될 텐데, 그런데 대하여는 왜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공장지대였던 안양조차 공장을 밖으로 몰아내는 판에 과천에 무슨 공장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지 거짓 선동에도 한도가 있어야지 너무하다.

보금자리주택을 반으로 줄이고 9만평 정도를 유보지로 남겨놓겠다는 계획이 여인국시장의 사기극이라고 말하는데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식정보타운’이 선거공약으로 발표되고 8년여 세월이 흘러 이제야 겨우 시동이 걸릴까 말까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큰 사업을 과천시 혼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을까.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는데 유보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10년 후에나 결정될까 미지수인데 과천시장이 무슨 힘이 그렇게 커서 지금 왈가왈부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유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추후에 과천시와 합의(협의가 아님)해야 하고, 합의되지 못하면 과천시가 매입하겠다는 결정만해도 중앙정부를 설득한 여인국시장의 능력으로 보인다.

요즈음 ‘과천사랑’카페를 들여다보면 시장 소환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혹시 자기가 시장 되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시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각종 데모에서 꼭 얼굴이 보이는 인물들이 연상되고, 그렇게 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이상이 없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시장에 당선되면 과연 경기도나 국토부를 설득하고,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올 수는 있겠는지 모르겠다. 설사 시장이 되어도 혹시 도청의 국장실 복도나 서성거리다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단식투쟁이라도 하면 혹시 만나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과천, 이왕이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열심히 사는 많은 시민들에게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집 가진 사람, 소위 말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보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식세대들은 천정부지의 집값 걱정 덜면서 살게 해주고 싶다. 보금자리 주택이 그러한 방편의 한 가지라면 과천에 짓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전세 대란의 원인을 돌아보면 좌파의 노란색 진보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에 전국을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개발한다고 삽자루 들고 설치면서 전국의 부동산에 광풍을 몰고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떠들다가 불리해지면 궤변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꼴통진보’들을 나는 싫어한다.

정책이란 것이 워낙 풍선 만지는 것과 같아서 이쪽을 신경 쓰면 저쪽에서 탈이 나고, 그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치가 아닐까. 모두를 만족 시킬 정책은 없다. 더구나 여인국시장이 무슨 회계 부정을 했단 말인가, 축첩을 한 도덕적 흠결이라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기꺼이 여인국시장의 편에 서겠다.

  거짓 선동과 이치에 맞지도 않는 논리로 집 가진 사람들을 궤변으로 선동하여 보금자리의 숫자를 반으로 줄였으니 셋방살이도 서러운데 주인 눈치 보여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우리 자식들은 무엇으로 집을 마련해 살까….

참고로, 필자는 8단지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결국 집 한 채인데, 값이 오르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쩌랴 생각하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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